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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보호법안 Q&A
날짜 2008-10-20 09:12:47 작성자 관리자
조회 Hit : 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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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 Q&A>

Q>> 올 초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상담원으로 약 2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1년이 지난 2008년에는 정규직이 될 수 있나?
A>> 아니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100~299명이 근무하는 콜센터는 2008년부터 적용됨으로 귀하의 경우 2008년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0년이 되어야 된다. 또한 법 적용시점 이전인 현재는 근로기간에 계산되지 않는다. 반면 파견근로자라면 기간을 계산할 때 소급적용을 받음으로 법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2008년 초부터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Q>> 2년이 지난 후에는 누구라도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2년이 지난 후 단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으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 즉, 회사가 2년 이전에 해고할 경우에는 정규직이 될 수 없다. 위반 시에도 기업은 과태료와 고용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따라서 정규직 보장이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55세이상의 근로자와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생긴 결원을 채우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와 사업 완료시점이 정해진 경우의 근로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인력파견 회사에 소속되어 A콜센터의 인바운드 업무를 한지 2년째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이법이 정한 파견허용 기간은 총 2년이다. 더욱이 콜센터 인바운드 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파견허용대상업무에 추가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최대 2년이 초과될 경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하며 현재 콜센터 인바운드 업무는 파견대상업무로 보기 어려움으로 현재도 즉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파견허용 업종 중 콜센터와 관계되는 허용업무는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전화교환사무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해심업무인 경우를 제외)와 전화외판원의 업무이다.

Q>>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나?
A>>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해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차별행위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차별 판정이 나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퇴직한 후에도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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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한국텔레마케팅협회, TM News 03월호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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