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

제 6조(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 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외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인사, 사고, 동정, 혼사, 부고기사 등)
※발췌한 기사의 내용이 제7조5호처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인사, 사고, 동정, 혼사, 부고기사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취재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표현되어 있는 신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신문기사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회사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비록, 그 기사의 출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2.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안내 (2005.3.2)

http://www.kona.or.kr/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자료실의 보도자료란에 있는 5번 저작권 FAQ에 온라인신문 저작권 관련된 내용이 19개 문항에 대해 질의와 응답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항(언론기사도 저작물인가요?), 2항(언론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기사를 공개하였으므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않나요?), 3항(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는데,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아닌가요?), 13항(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펌글’은 금지하고 ‘링크’는 허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19항(회사 내 인트라넷에 디지털뉴스를 모아 게시 하는것도 불법인가요?)은 꼭 읽어보세요.



3.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2005.2)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아래로 흘러내리는 배너광고를 보시면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이라고 있습니다.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50개 문항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14번항 (뉴스 클리핑 :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과 31번항 (링크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증명우편의 법적 효력 여부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처음 받아보는 분들은 그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미치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 법에 의한 것으로써 누가, 언제 (6하원칙),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할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의 의사표현을 기재한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사실 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 되는 것은 아니며 문서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 내용증명은 단지 그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 줄 뿐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어떤 법적 효력 즉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해 반드시 회답을 하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 다만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며 받은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돈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서 상당한 기일을 두고 갚을 것을 통지할 때 내용증명이 증거가 됩니다.